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 25.(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 6.

나. 제 안 자 : 장성숙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23. 1. 6.

라. 상정일자 : 제284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3. 1. 25.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장성숙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1) 고령사회 진입과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으로 인해 보건의료인력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2) 이에 보건의료인력 수급 지원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연도별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 (안 제4조)

2)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규정 (안 제5조)

다.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실습교육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근거를 규정 (안 제6조 및 제7조)

3.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 기간: 2023. 1. 9. ～ 1. 19.

○ 의견제출 기관: 인천시간호조무사회

○ 의견제출 내용: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 보완 요청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방법 추가

- 위원회 구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보건의료 단체별로 추천한 자들이 구성원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요청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3년 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최근 급속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환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의료인력 부족 및 보건의료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보건의료인력의 적정한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보건의료인력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국민건강의 최일선을 책임지는 중요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보건의료인력의 부족과 높은 이직률, 장시간 노동 등에 따른 높은 노동강도 등은 문제로 지적되어 왔고 이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어 왔음.

○ 이에 국회에서는 2019년 4월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과 우수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제정하였으며, 지방자체단체에서도 보건의료인력 지원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추세임.

○ 2022년 보건복지부의「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핵심 전문인력인 의사와 간호사 수는 2019년 기준 인구 천 명당 2.5명, 7.9명으로 OECD 평균인 3.6명, 9.4명보다 낮아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의료인 1명당 담당해야 하는 환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OECD 가입국의 인구 천 명당 병원 인력은 2019년 기준 14.7명 이었으며 한국은 인구 천 명당 8.5명으로 OECD 평균 대비 약 58% 수준에 불과하여 OECD 32개 가입국 중에서 29위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음.

○ 또한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진료 건수는 2002년 10.6건에서 2019년 17.2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한국(17.2건)은 OECD 평균(6.8건)의 약 2.5배였음. 아울러 한국은 OECD 34개 가입국 중 국민 1인당 연간 의료이용이 가장 많은 국가였으며(17.2건) 이는 2위인 일본(12.5건)보다도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이 인구 천 명당 보건의료인력이 적고 업무량이 많다는 것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한 명의 보건의료인력이 감당해야 하는 대상자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의료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직결됨.

○ 또한 2022년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건의료노동자들의 94%가 코로나19로 인해 휴가 및 감염예방 조치 등의 불이익을 경험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보건의료노동자들의 55%는 노동시간이 길어서 힘들다고 답변하였음.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보건의료인력의 근무 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는 상황으로 피로 누적과 감염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3조에 의하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및 제14조에서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기관에 대한 실습 교육 등에 대한 지원과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중심으로 시 차원의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지원체계를 조례로 명시해 보건의료인력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나.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본칙 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5조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	정의	제6조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제3조	책무	제7조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 환경 개선
제4조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부 칙	시행일 다른 조례의 개정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어 상위법의 목적과 일치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조항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보건의료인력”으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로 정의하고 있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와 같으므로 조례에서 반복해서 정의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내용 파악의 용이성을 위해 정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의 범위 >

(자료: 보건복지부)

관련 법률	유 형
의 료 법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약 사 법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등에관한 법률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치기공사, 치위생사, 안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의료법	▪응급구조사
기 타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등

□ 안 제3조(책무)

○ 안 제3조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의해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본 조항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 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안 제4조(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안 제4조는「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이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지역보건법」제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시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하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므로,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안 제4조제2항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시ㆍ군ㆍ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ㆍ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3.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3.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 안 제5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안 제5조는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복지향상 관련 지원 등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자문위원회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모두 같은 부서에서 운영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도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 제5조제2항의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한 것은 타당해 보임.

○ 한편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본 조례에 포함해 달라는 인천시간호조무사회의 의견제출이 있었지만, 안 제5조제2항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별도로 본 조례에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6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 안 제6조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10조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실습교육 지원,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에 대한 시장의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개선을 통한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자질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본 조례 제정의 취지와 부합한 것으로 판단됨.

제10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실습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안 제7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 안 7조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14조에 규정된 보건의료인력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과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건강권 보호 및 근무 선택권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겪는 열악한 근무환경 및 과도한 노동강도 개선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14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보호ㆍ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부칙

○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는 안 제5조에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해당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제5호에「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제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사항

5. 시장이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제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5. 질의 및 답변요지

❍ 간호조무사회 의견 제시가 있었음.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임. 그간 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 검토해 보겠음.

6. 토론요지

❍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이미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니 부칙 제2조에서 추가하려는 사항은 무의미한게 아닌지?

- (자체 회의 시) 무의미한 조항으로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 제> <삭 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인력”이란「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 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지원 등 주요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이하 “보건의료인력등”이라 한다)의 복지향상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6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① 시장은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실습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